대선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에게 법원이 17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사정을 의심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져도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주가조작 및 횡령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빈약하다"며 "정 의원은 허위사실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소명자료를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건이 됐음에도 이를 소홀히했다"며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정 전 의원을 고소·고발했던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해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선고 결과에 강력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민주당은 법원의 실형 선고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선 당시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 공세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사법부 판단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영역의 정치공방이 사법판단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후보로서의 의심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기초해서 이뤄진 것은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이를 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법원 판결에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