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키로
학교급식법-고등교육법 등 6월국회 처리 가능할 듯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안하겠다고 해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회기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은 "사학법 재개정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교육위 소속의 이주호 의원은 "학교급식관련 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 주도로 교육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만큼 이번 회기에서 사학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투쟁은 계속해 관철될 때까지 하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선정, 사학법과 분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 역시 "시급한 민생법안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사학법과 분리해서 대응하자"고 주장했고, 임해규 의원도 "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의총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한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사학법 재개정안과 끝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회의에선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없었지만 제주특별자치법 중 경찰과 관련된 것이나 선관위 관련법 등 비정치적이면서 민생에 포함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아주 시급한 법안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법과 로스쿨법은 이번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송영선 의원 등이 "시급한 민생법안 중 여당이 제기하는 국방개혁 법안은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법안 역시 당내에서 반대기류가 강한 상태에 있어 시급한 민생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다시 만나 회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회기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은 "사학법 재개정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교육위 소속의 이주호 의원은 "학교급식관련 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 주도로 교육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만큼 이번 회기에서 사학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투쟁은 계속해 관철될 때까지 하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선정, 사학법과 분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 역시 "시급한 민생법안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사학법과 분리해서 대응하자"고 주장했고, 임해규 의원도 "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의총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한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사학법 재개정안과 끝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회의에선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없었지만 제주특별자치법 중 경찰과 관련된 것이나 선관위 관련법 등 비정치적이면서 민생에 포함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아주 시급한 법안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법과 로스쿨법은 이번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송영선 의원 등이 "시급한 민생법안 중 여당이 제기하는 국방개혁 법안은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법안 역시 당내에서 반대기류가 강한 상태에 있어 시급한 민생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다시 만나 회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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