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광주, 지방선거전 통합 물 건너가
국회 행안부 계류하기로, 마창진 통합만 의결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통합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출범하는 마창진 통합 즉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률만 통과시키고, 성하광 통합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당초 정부는 통합 '창원시'를 비롯해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성남.광주.하남시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내 이날 행안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야당 및 성남시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소위에서 창원시만을 떼어 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전 성하광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남하남광주 통합은 행안부가 성남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조작, 날치기의결 등을 통해 졸속강행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졸속 추진된 성하광 통합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남이 지역구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행안위가 하남.성남.광주의 통합안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출범하는 마창진 통합 즉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률만 통과시키고, 성하광 통합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당초 정부는 통합 '창원시'를 비롯해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성남.광주.하남시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내 이날 행안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야당 및 성남시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소위에서 창원시만을 떼어 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전 성하광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남하남광주 통합은 행안부가 성남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조작, 날치기의결 등을 통해 졸속강행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졸속 추진된 성하광 통합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남이 지역구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행안위가 하남.성남.광주의 통합안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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