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은 한나라당의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결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등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없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북한 핵실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시점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후 대통령이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할 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라면 국무위원인 제가 질 용의가 있다"고 했고, 윤광웅 통일부장관 역시 "안보관계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생각되면 결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북 포용정책, 일정 부분 수정 불가피"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점은 자인한다"며 "이 정책이 처음에 만들어질때 굉장히 유용하고 바른 선택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 전반적인 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결의안 수준이나 국내외의 중지를 모아 어느 수준에서 수정할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일정부분 수정의사를 밝혔다.

이종석 장관은 이와 관련,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목표를 갖고 했고, 많은 성과도 이뤘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다 같이 막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만의 책임이 아님을 강변하기도 했다.

"유엔헌장 7장 원용해도 곧바로 군사적 제재에 나서는 것 아냐"

유엔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엔헌장 7장 42조에 언급된 군사적 제재가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질문자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한 총리는 유엔헌장 7장을 잘 알고 있나"라며 "유엔헌장 7장에는 군사적 가능성도 함의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군사적 제재가 언급된 42조를 원용하기 위해선 또 다른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42조를 원용한 사례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고 곧바로 군사적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북 퍼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회 통외통위에서 확보된 예산을 경협기금으로 한 것 아닌가"라며 "이 기금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고 저와 전 의원은 당시 통외통위에 함께 있지 않았나"라고 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여옥 의원은 이종석 장관에게도 "지난 4일 속기록을 보면 이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당시 그런 징후를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지, 할 리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당시까지 핵실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고, 대미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고 거듭 따졌고, 이에 전 의원은 당시 속기록을 그대로 읽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리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없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심해 통외통위에서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