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6/1~6/30)에서 FTA 청문회 하라!!!

2007년 5월 25일 (금) 10:13 YTN

FTA 협정문 공개···논란 가열


[앵커멘트]

한미 FTA 협정 전문이 조금 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 제한조치 1회 사용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합의 내용이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기훈 기자!

한미 FTA 협정문은 10시에 공개가 됐죠?

[리포트]

한미 FTA 협정문이 오늘 오전 10시에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한글과 영어 각각 천 2백 쪽이 넘고 해설 자료만도 28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여기엔 본문과 확약서, 부속서, 그리고 용어 설명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에서 최근에야 합의가 이뤄진 농업 분야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지가 주목됩니다.

또 양국 합의문의 주요 항목을 둘러싼 해석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기존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한미FTA 협상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협정문 공개를 앞두고 세이프 가드에 관한 합의 내용 중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답변]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한미 양국이 이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중 단 한 번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섬유를 비롯한 공산품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주로 미국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발동 금지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지더라도 세이프가드를 한 번 이상 활용할 수 없어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쇠고기,고추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감귤 등은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받습니다.

오늘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미공개 사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최근 미국 측이 환경, 노동분야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여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ＦＴＡ협정 서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YTN 최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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