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 “실패한 대통령이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며 원포인트 개헌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는 물론, 정당정치내에 진지한 논의과정도 없었다”며 대통령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보수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둘러싸고 이른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넘쳐나고 있다”며 “개헌은 벌써부터 실정으로 심판받은 여권을 들뜨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집권 낸 누적된 실정의 핵심원인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무능과 개혁 부재에 있지 대통령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실패한 대통령이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참여정부는 헌법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정치밖 정치’로 나라를 흔들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개헌을 통해 우리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토지주택공개념, 독과점규제, 소비자주권 등 경제민주화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구 보수의 독과점 정치구조를 깨는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결선 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사회운동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말로 올바른 개헌의 요체이며, 이는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