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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단체들 “6.10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중대성에도 헌법정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으로 결성된 '6월 민주항쟁 20주년 사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월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민주화를 일궈낸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념일 지정 통해 민주주의 가치 일깨워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와 민변 백승헌 변호사,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한 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인 정해구 교수는 ‘6.10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의’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4.19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선거부정에 대해 시민적 저항정신을 보여줬고 6월 항쟁은 국민에 의한 정부선출권을 되찾게 해 주권재민 원칙을 확인시켜줬다"며 “그러나 6월 항쟁은 그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6월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전체 과정에서 차지 하고 있는 비중과 의미를 인식할 때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뤄낸 6월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최고 절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4.19 정신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정초(定礎)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6월 항쟁 정신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월10일을 국가기념일 또는 국경일로 정하고 ▲전국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젊은 세대들은 6월 항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군사독재시절 어떻게 인권이 유린됐고 민주주의가 압살됐는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이를 통한 탄생한 현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도 국가적올 기념할만한 충분한 가치와 근거가 있다”고 국가 기념일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6월민주항쟁과 뒤이은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묶어 ‘87년 대항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대중적으로 불려온 역사성을 감안할 때 일단 ‘6월 민주항쟁’으로 부르되 향후 학문적, 실증적 연구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관점과 태도는 87년의 민주민중항쟁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활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 이인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백25명은 지난달 8일 국회에 ‘6.10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 발의모임 대표로서 이날 행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주관한 장영달 의원은 "6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2007년은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6.10 민주항쟁을 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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