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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적 60분'의 천안함 의혹 제기에 대한 징계는 부당"

3년만에 방통위에 경고처분 취소 판결 내려

법원이 13일 천안함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고 처분 취재 판결을 내렸다. 소송제기 무려 3년만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24일 원고(KBS)에 대해 한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KBS는 2010년 11월 17일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두달전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KB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6 0
    천안함 재수사

    이명박, 그때부터 세월호 비극 싹터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89

  • 28 0
    천안함 재수사

    군법무관 "천안함 신상철 고소 윗선 지침에 따른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7

  • 20 0
    마지막 보루!

    간혹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를 지키자!

  • 10 1
    세월호속임수는안되냐

    이석기의원 잡아 넣은것부터
    잘못 시인해라!
    천안함은 벌써 짜고판 이명박의 작품이었어
    세월호는? 천안함처럼? 어째 잘 안되냐?? ㅡㅡㅡ#

  • 28 0
    혹시

    세월호로 인하여 천안함의 비밀이 밝혀지지는 않을까?

  • 30 0
    지남.

    알루미늄흡착물이 아니라 침전물로 밝혀져 상황 끝을 알린 그 프로지...

  • 57 0
    온나라가 비정상!

    세상에 어뢰 공격에의한 버블제트로 침몰했는데
    어떻게 사망한 병사들이 모두 익사냐?
    이런 간단한 사기조차도 구별 못하는 국민들도 한심할뿐!
    다른 의혹은 제쳐두고라도
    왜?익사인지 밝혀라!
    유족들도 나라를 위해 그러는거 아니다!
    언젠간 밝혀질거구..
    억울한 죽음을 맞은 병사들도
    진상규명 포기한 부모들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 76 0
    쌩구라정권 구라국민

    천안함 사건 조작을 재수사해야 한다

  • 62 0
    최시중 아녔나?

    경고 처분 내린 방통 위원들과 위원장을 고소해야쥐~~~

  • 32 1
    천안함

    야당 개뿔이나 한길이와철수 마치그렇게 하겠쏘? 씨팔늠이 말로만 새정치떠들지 어케보면 양아치같아서-

  • 93 0
    천안함귀신

    야당은 희대의 사기극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없이 나서라.
    비겁하게 숨지말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진실을 밝혀주라.
    언론은 천안함관련 명예훼손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내용을 취재 보도하라.
    대다수 국민은 재판이 있는지 그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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