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동훈 "조국 사면은 '이화영 사면 빌드업'"
한동훈 "李정권,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을 수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사면복권이 대북 불법송금으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공세를 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윤미향 사면을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로 규정한 뒤, "더 우려스러운 건 다음 청구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조작기소 TF’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군불을 때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속(代贖) 이화영’ 전 부지사. 그가 직접 말한 ‘대속’의 청구서에 대통령은 언제 도장을 찍을 거냐? 성탄절 특사냐, 내년 삼일절 특사냐"고 힐난했다.
그는 "배상윤이라는 폭력조직 연루 해외 도피범의 한마디로 재판을 물타기하고 사면 여론을 조성하는 민주당,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람을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화영 사면의 ‘빌드업’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법원은 이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라겠다.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냐)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자그만치 북한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 수 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강력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윤미향 사면을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로 규정한 뒤, "더 우려스러운 건 다음 청구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조작기소 TF’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군불을 때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속(代贖) 이화영’ 전 부지사. 그가 직접 말한 ‘대속’의 청구서에 대통령은 언제 도장을 찍을 거냐? 성탄절 특사냐, 내년 삼일절 특사냐"고 힐난했다.
그는 "배상윤이라는 폭력조직 연루 해외 도피범의 한마디로 재판을 물타기하고 사면 여론을 조성하는 민주당,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람을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화영 사면의 ‘빌드업’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법원은 이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라겠다.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냐)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자그만치 북한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 수 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강력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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