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덕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미FTA 협상문건 유출, 법정공방으로 비화
민주노동당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미FTA체결지원위가 지난 19일 배포한 문건 유출 설명 보도자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노숙 농성 기사를 첨부해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이 유출 당사자인 것처럼 몰고 갔다는 것.
민노당은 앞서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4일 한미FTA특별위원회에서 권영길, 심상정 의원이 송민순 통일부 장관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재 심상정 의원은 2월에 열릴 한미FTA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FTA 체결지원위원회 배포자료는 민주노동당이 문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배포자료가 명백히 민주노동당을 겨냥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한덕수 체결지원위원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라고 당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정원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협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책임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 문건이 공개됐다 허더라도 과연 국익에 해를 줬는지 보탬이 됐는지 가려야 한다”며 “반덤핑 제도 등 무역구제를 양보하는 대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다른 실리를 챙기겠다는 정부 생각이 과연 옳은가의 문제, 양보를 협상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익이냐 등에 대한 정부 측 판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밀보호관리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민주적인 정보관리와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앞서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4일 한미FTA특별위원회에서 권영길, 심상정 의원이 송민순 통일부 장관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재 심상정 의원은 2월에 열릴 한미FTA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FTA 체결지원위원회 배포자료는 민주노동당이 문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배포자료가 명백히 민주노동당을 겨냥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한덕수 체결지원위원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라고 당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정원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협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책임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 문건이 공개됐다 허더라도 과연 국익에 해를 줬는지 보탬이 됐는지 가려야 한다”며 “반덤핑 제도 등 무역구제를 양보하는 대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다른 실리를 챙기겠다는 정부 생각이 과연 옳은가의 문제, 양보를 협상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익이냐 등에 대한 정부 측 판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밀보호관리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민주적인 정보관리와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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