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감청영장 불응' 선언을 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마구잡이식 영장집행에 대응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문제를 헛짚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대표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저으로 "첫째는 다음카카오 이용자에게 기본적 고지나 사과가 미흡했다"며 "둘째로 대법 판례에 의하면 다음카카오의 메시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잉자료의 제출에 대해선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 법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잘못 방어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감청영장을)거부한다고 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반복적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서 민간회사의 방어는 역부족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 디지털·사이버 시대에 디지털·사이버에 대한 전반적 사찰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당사자가 진술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9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대표로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대책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듭 이 대표에게 출석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