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고교 평준화 문제는 16개 광역시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지역별로)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이어 '새 희망을 위한 교육희망'이란 주제의 교육정책 비전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선 우리의 성장동력이 인재와 과학기술인데 이 두 분야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문제도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63%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시험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수능 시험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어교육에 대해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국가를 보면 영어교육의 체계가 잘 돼 있는데 전문가와 잘 연구해서 조기유학을 가지 않아도, 사교육비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잘 가다듬고 있다"며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시대에 영어는 기본이고, 일자리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나는 학부모에게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영어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며 공교육을 명품화해야 한다"며 "그래서 서민도 명품교육을 받게 해서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누구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명품화 방법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해야 하고, 교사에게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의 잡무를 대폭 경감해서 본연의 임무에 힘쓰게 해야 한다"며 "또 교사 인사 시스템을 고쳐 긍정적인 지표도 평가 시스템에 넣는 교육현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문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진흥기금 같은 곳에서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할 때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을 국가 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이런데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줘 기부문화와 국가재정이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3불 정책과 관련, "고교등급제는 작년 진학률을 갖고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또 본고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옛날같은 본고사는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조건적 정권교체 능사 아니다'란 손학규 발언 반박도

한편 그는 '60~70년대식 개발독재는 안 된다' '무조건 정권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 "정권교체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야당은 예산 집행권이나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실천하려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정권교체는 개인영달을 위해서도, 사심 때문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뭘 갖고 개발독재식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각 시대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며 "60~70년대에는 자본, 노하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옛날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가 지도자는 경제철학과 원칙,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세운 후 민간에 자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