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감원 발생할 수밖에...노동4법 하루 속히 처리돼야"
"구조조정 위한 양적완화 적극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양적완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며 '늑장 구조조정' 비판에 반박하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량감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며 '늑장 구조조정' 비판에 반박하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량감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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