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하반기 경제여건 더 악화될 것. 상황 엄중"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악화, 소비 절벽, 설상가상으로 부동산투기까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하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악화 요인들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상황 악화를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책으로는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겠다"며 여야가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어떤 형태로 얼마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전체적인 과열로 볼지는 판단해 봐야 한다"며 "지금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좀 더 다른 움직임이 보이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로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킨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유 부총리와 동일한 우려를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내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를 추가로 1∼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를 보면 5월 중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부작용과 관련해선 "통화·재정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의 유출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악화 요인들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상황 악화를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책으로는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겠다"며 여야가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어떤 형태로 얼마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전체적인 과열로 볼지는 판단해 봐야 한다"며 "지금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좀 더 다른 움직임이 보이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로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킨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유 부총리와 동일한 우려를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내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를 추가로 1∼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를 보면 5월 중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부작용과 관련해선 "통화·재정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의 유출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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