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의회 요구해도 재협상 없어”
"혁명적 농업대책 나오도록 대통령 설득하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문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소위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며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분야의 피해와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1백% 동감한다. 나와 주무부처장인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혁명적 농업대책이 나오도록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쌀도 예외로 하고 돼지고기나 오렌지 등 민감품목은 (시장개방) 이행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와 관련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적용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 시한이 계속 늦춰진 데 대해 “미국측이 미국의회의 행정적 통고시한이 필요해 31일 새벽 1시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그렇게 설정했으나, 휴일인 토요일에 미국에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월요일로 판단했고 이를 감안할 것을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해명하며 “목요일 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 등 상황이 좋지않아 못끝나는 것 알고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두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결국 협상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소위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며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분야의 피해와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1백% 동감한다. 나와 주무부처장인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혁명적 농업대책이 나오도록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쌀도 예외로 하고 돼지고기나 오렌지 등 민감품목은 (시장개방) 이행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와 관련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적용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 시한이 계속 늦춰진 데 대해 “미국측이 미국의회의 행정적 통고시한이 필요해 31일 새벽 1시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그렇게 설정했으나, 휴일인 토요일에 미국에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월요일로 판단했고 이를 감안할 것을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해명하며 “목요일 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 등 상황이 좋지않아 못끝나는 것 알고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두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결국 협상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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