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전에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범국민대책기구 출범 및 여론조사 실시 등 3단계에 걸친 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이익 위해 국회가 정확한 사실 알려야"

최성 의원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 질의에서 “이번 한미 FTA 타결까지의 협상과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동안의 정부협상 과정에서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면서, 한미 FTA협상이 과연 국가이익의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주무위원회인 국회 통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의 철저한 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 ▲국익의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정을 거칠 것 ▲초당적인 범국민 한미 FTA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국민투표에 준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FTA 협상 쟁점이 된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구두약속’ 등 농업 분야 협상과정의 검증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에 있어 미국 민간기업이 한국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에 대한 실태 파악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를 규명 ▲한국이 1백70개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에 비해 미국은 단 한 개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한미 FTA의 불평등 협상 여부 ▲경제성장률과 경제효과에 대한 심층적 검증 ▲무역구제 협상에 있어 미국 보호장벽 완화에 대한 검증과 실제 이익구조의 검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오는 7월1일까지 한미 FTA 타결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으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반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소극적인 역할에 머문 국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의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이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 청문회는 상임위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되는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증시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표방한 것처럼 철저하고 투명한 국민적 검증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즉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비준동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에 충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임종석.진영 간사는 논란을 벌인 끝에 국회의장단 및 다른 상임위와 교섭단체 대표간 논의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전체 국회 차원에서의 관리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다른 상임위와의 협의와 더불어 통외통위 산하의 농업, 섬유, 상품무역.무역구제, 투자.서비스, 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 등 5개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각각 별도의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