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놓고 정부-열린당 갈등
한덕수 "대통령 거부해야" vs 정세균 "그대로 인정해야"
국민연금법 부결을 둘러싸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한덕수 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MBN방송> ‘정치&이슈’에 출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다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 의장의 입장 표명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정반대여서 향후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한덕수 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MBN방송> ‘정치&이슈’에 출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다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 의장의 입장 표명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정반대여서 향후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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