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및 정부 홍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면합의 여부와 후속대책,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의 비밀 대북접촉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 개헌 홍보 공격에 열린당 개헌 옹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개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공약을 제시하면 발의권을 넘기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대선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정부는 개헌홍보를 이유로 홍보메일 3백41만통 발송, 개헌홍보지 1백만부 배부 등 탈법적 사전투표운동을 벌려 왔다"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을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전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차기 정부를 책임질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헌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지도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제 와서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태도야말로 정략적"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놓고 여권끼리 찬반 논쟁

현안인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 의원들끼리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논쟁을 벌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은 "FTA 체결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안보를 배가시키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 평가하고 "중국, 일본과도 FTA를 맺게 될 경우 북한이 더욱 고립될 수 있는데 FTA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며 대책을 물었다.

강봉균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한미 FTA는 저임금으로 추격해오는 중국과 고기술로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를 살려내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극찬한 뒤, "특히 농가부채 증가→도산농가 속출→부채탕감 요구 등 정부 의존심리만 높여온 지금까지의 농업.농촌 지원대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FTA 비판론자인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구두 약속 유무, 유전자 조작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 이면합의 유무, 교육시장 개방 등 4대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국민여론조사 등 3단계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협정문의 수정 및 재협상 가능 여부 ▲한국 국익 훼손시킬 수 있는 미국 주정부 법규의 포괄적인 예외적용 여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잇어 부동산 가격안정화 이외의 공공복지정책 제소 여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허용 여부 ▲자동차 분야 중 한국의 특혜 관세를 전면 박탈할 수 있는 스냅백 제도 수용 여부 ▲금융분야에서 단기 세이프가드 확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 ▲통신분야에서 한국 기술표준 정책 추진 권한의 인정 여부 등 7대 쟁점을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본과 소수 재벌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농민과 서민을 죽이는 제도”라며 “최소 수십년간 우리의 주권과 민생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이런 잘못된 결정과정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청문회에 서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등 대북접촉 놓고 한나라 맹공격

노 대통령 측근 등의 대북접촉과 관련,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씨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인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졌으며 국정원과 통일부 등도 대북비밀접촉을 묵인하고 도움을 줬다”며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대통령 측근 등이 북한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안씨 등이 사전신고 없이 북한과 접촉한 것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위법행위를 옹호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사전, 사후 신고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주무장관이 소관법률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씨를 두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성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호남비하 발언 및 대선승리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동순 방송위원 문제에 대해 “최근 강 위원의 녹취록 공개사건은 ‘호남비하발언 및 DJ 폄하 명예훼손 발언’, ‘전형적인 색깔론과 대선승리를 위한 방송장악 음모’, ‘방송위원과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핵심 참모간의 불법적인 대선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 이 사건은 강 위원의 단순한 사퇴가 아닌 과거 92년 대선시절 초원복집사건과 같은 탈법적인 대선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탈법적인 대선선거운동 차원에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한나라당 의원의 비호발언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여부’까지 포함해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