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상시국회의 "FTA 통상문서 즉각 공개하라"
조만간 '한미FTA반대 국민회의' 결성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9일 한미FTA협상 타결 원문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통상 현안 문서 일체의 즉각적 공개를 촉구했다.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크숍을 열고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한미FTA 총괄 협정문 공개 논란과 관련 통상현안 문서 일체를 공개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한미FTA 찬성하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공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선별적 문서 공개에 대해서도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TA 협상 검증 및 비준 거부 운동과 별도로 이번 주안에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한미FTA반대 범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 분야별 평가 및 검증작업을 구체화하고 현재 단식을 진행 중인 천정배 의원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장벽 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정부가 잘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협상조차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대폭 완화하는 등 실제로는 얻은 게 없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패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크숍을 열고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한미FTA 총괄 협정문 공개 논란과 관련 통상현안 문서 일체를 공개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한미FTA 찬성하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공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선별적 문서 공개에 대해서도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TA 협상 검증 및 비준 거부 운동과 별도로 이번 주안에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한미FTA반대 범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 분야별 평가 및 검증작업을 구체화하고 현재 단식을 진행 중인 천정배 의원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장벽 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정부가 잘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협상조차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대폭 완화하는 등 실제로는 얻은 게 없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패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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