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인혁당 피해자 32주기 추도식
정진호 법무차관 참석해 사과
지난 197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에 연루,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명의 고인들을 달래는 추도식이 9일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앞에서 거행됐다.
고 하재완 씨 등 인혁당 재건위 연루된 8명의 고인들의 유가족과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거행된 이 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바로 32년전 이 날 이 곳에서 죽어간 고인들의 넋을 달랬다.
이 날 추도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정진호 법무부차관이 참석,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추도사를 대독하며 32년 전 독재정권에 의해 이뤄진 ‘사법살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진정한 용서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국가도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훼손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고 하재완 씨의 미망인 이영교(73)씨는 “그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니 다시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고 복받처 오르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쏟았다.
참석자들은 추도식 직후 고인들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내 사형장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미망인들은 32년전 고인들이 느꼈을 공포와 억울함에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이번 추도식은 사법부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추도식이라 의미가 더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32년 전 이 날 먼저 간 고인들의 뜻을 기렸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32년 전 오늘 박정희 유신 정권의 대표적 조작 사건이자 사법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도예종 선생 등 8분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며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사형 확정된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고 박정희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을 규탄했다.
양 대변인은 “여러분께서 아시듯 올 1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늘 추모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이 날 논평을 통해 “대구, 서울을 비롯해 전에 없이 추모행사가 이어졌으나 정작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다”며 “우선, 사법살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공안기관도 당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나 늘어놓았을 뿐 희생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은 없다”고 가해자 처벌 부재의 현실을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증언에 의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신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이 한 마디 위로와 사과조차 없는 것은 아직도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모르쇠를 강력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무관심한 모습 역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32년이 지난 2007년 오늘날 까지 ‘사법사상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와 보수 정치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영정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으로 여명기는 시작될 것”이라고 박 전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고 하재완 씨 등 인혁당 재건위 연루된 8명의 고인들의 유가족과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거행된 이 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바로 32년전 이 날 이 곳에서 죽어간 고인들의 넋을 달랬다.
이 날 추도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정진호 법무부차관이 참석,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추도사를 대독하며 32년 전 독재정권에 의해 이뤄진 ‘사법살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진정한 용서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국가도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훼손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고 하재완 씨의 미망인 이영교(73)씨는 “그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니 다시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고 복받처 오르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쏟았다.
참석자들은 추도식 직후 고인들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내 사형장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미망인들은 32년전 고인들이 느꼈을 공포와 억울함에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이번 추도식은 사법부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추도식이라 의미가 더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32년 전 이 날 먼저 간 고인들의 뜻을 기렸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32년 전 오늘 박정희 유신 정권의 대표적 조작 사건이자 사법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도예종 선생 등 8분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며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사형 확정된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고 박정희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을 규탄했다.
양 대변인은 “여러분께서 아시듯 올 1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늘 추모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이 날 논평을 통해 “대구, 서울을 비롯해 전에 없이 추모행사가 이어졌으나 정작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다”며 “우선, 사법살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공안기관도 당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나 늘어놓았을 뿐 희생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은 없다”고 가해자 처벌 부재의 현실을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증언에 의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신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이 한 마디 위로와 사과조차 없는 것은 아직도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모르쇠를 강력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무관심한 모습 역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32년이 지난 2007년 오늘날 까지 ‘사법사상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와 보수 정치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영정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으로 여명기는 시작될 것”이라고 박 전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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