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10대 폭행 사건 등에 따른 소년법 개정 여론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심각성과 잔인한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대들의 잔인한 폭행이 연이어 알려진 후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피해자도 청소년이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중범죄 행위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의 지킬 의무 있는 가정, 사회 등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 근절할 수 있는게 뭔지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