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매년 양질의 노인 일자리 30만개 제공"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법’ 제정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
범여권 대선주자인 한명숙 전 총리는 29일 매년 양질의 노인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고 (가칭)노인인력공단을 설치하는 등 노인 일자리 개선에 나서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복지정책의 3번째 매니페스토로 발표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4대 실천 공약’을 통해 ▶매년 양질의 노인일자리 30만 개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지원법 제정 ▶(가칭)노인인력공단 설치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백59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9.5%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4대 공약을 통해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 1백%가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위주의 단편적 사후적 대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노인들을 경륜 있는 인적자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매년 1천5백54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부 예산 일자리’ 20만개와 ‘민간분야 일자리’ 10만 개 등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만 개의 일자리 정도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 1백%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며, 기존의 ‘노인복지법’ 등이 정부차원의 강력한 일자리정책 추진 근거가 희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노인인력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권역별로 지사체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공단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 일자리 확대, 교육훈련, 자원봉사 지원, 사회참여활성화를 수행하고 각 지역별, 수행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업지원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과 더불어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이끌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 노인들의 고용안정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복지정책의 3번째 매니페스토로 발표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4대 실천 공약’을 통해 ▶매년 양질의 노인일자리 30만 개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지원법 제정 ▶(가칭)노인인력공단 설치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백59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9.5%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4대 공약을 통해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 1백%가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위주의 단편적 사후적 대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노인들을 경륜 있는 인적자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매년 1천5백54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부 예산 일자리’ 20만개와 ‘민간분야 일자리’ 10만 개 등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만 개의 일자리 정도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 1백%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며, 기존의 ‘노인복지법’ 등이 정부차원의 강력한 일자리정책 추진 근거가 희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노인인력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권역별로 지사체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공단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 일자리 확대, 교육훈련, 자원봉사 지원, 사회참여활성화를 수행하고 각 지역별, 수행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업지원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과 더불어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이끌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 노인들의 고용안정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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