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이명박 선대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과 관련,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브리핑>에 띄운 "▲투기심리가 고개를 들고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 조세평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의 윤건영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12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청와대가 연일 이명박 후보의 조세개혁 내용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하여 마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음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더라도 종부세의 기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분간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명박 후보의 일관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 종부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게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까지 본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말에 납부과정도 보고,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이후에도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로 합산해도 종부세의 효과는 그대로라는 말인가'란 질문에 "당분간 종부세는 그대로 간다"며 "아직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 문제가 있다면 교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지방세와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과 누진세율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며 "전국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한 후 총 지방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해당 지자체별 징수액을 배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조정하여 해결하면 될 일을 놓고 '지자체 지원금이 끊긴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업무회피이며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의 조세공약이 나오자 마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 "어처구니 없는 본말전도"라고 비난한 후 "이 후보의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조세개혁 공약을 청와대가 나서서 '종부세 폐지' 운운하며 없는 내용을 지어내고 왜곡, 선동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투기세력이 고개를 든 것"이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