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손학규는 친재벌후보"
"재벌체제는 성장의 장애물" 주장도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3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손학규 후보는 시장.기업규제의 대폭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해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차별성이 없는 친재벌적 후보"라고 손 전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시장·금융감독기구의 선진화 △서민보호와 소비자주권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화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등 4대 경제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정책과제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기업집단에 한해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재벌의 불법·탈법 상속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중소기업)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순환출자금지 도입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과도기적 유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이사회 기능 정상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를 크게 후퇴시켜 재벌체제에 편승한 쉬운 길을 걸었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참여정권의 재벌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손학규 전지사에게 돌려 "손학규 후보는 시장.기업규제의 대폭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해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며 "시장개혁 분야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후보보다 훨씬 못미치는 친재벌적 후보"라고 공격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시장·금융감독기구의 선진화 △서민보호와 소비자주권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화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등 4대 경제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정책과제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기업집단에 한해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재벌의 불법·탈법 상속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중소기업)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순환출자금지 도입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과도기적 유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이사회 기능 정상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를 크게 후퇴시켜 재벌체제에 편승한 쉬운 길을 걸었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참여정권의 재벌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손학규 전지사에게 돌려 "손학규 후보는 시장.기업규제의 대폭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해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며 "시장개혁 분야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후보보다 훨씬 못미치는 친재벌적 후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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