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의 '검수완박 저지'에 "굉장히 위험"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검수완박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은 분이라서 지금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고 표현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기소권 역시 검찰에 있다. 보기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지휘권도 검찰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는 것"이라며 "이제 절반정도 이뤄졌고,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의 질 저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일종의 권한 다툼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사건을 보면 검찰이 영장청구할 만큼 충분한지 살피고 부족하면 수사 보완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따로, 경찰 따로 주장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검경은 수사에서 협력하고 공조해야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사역량 총량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 내편 감싸기도 문제다.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은 분이라서 지금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고 표현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기소권 역시 검찰에 있다. 보기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지휘권도 검찰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는 것"이라며 "이제 절반정도 이뤄졌고,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의 질 저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일종의 권한 다툼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사건을 보면 검찰이 영장청구할 만큼 충분한지 살피고 부족하면 수사 보완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따로, 경찰 따로 주장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검경은 수사에서 협력하고 공조해야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사역량 총량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 내편 감싸기도 문제다.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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