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리 대책 아냐" vs 국힘 "오리발 정권"

강유정 "기재부 대책. 보고도 없었다"→"부처와 긴밀히 소통"

2025-06-28 0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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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부동산 '6.27 대출규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이 '이번 대책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등을 통한 부처의 보고가 없었느냐'고 묻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이날) 오전 회의나 다른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내놓은 대책성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후 깅 대변인의 '기재부 대책'이라는 발언을 '금융위 대책'으로 바로잡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 대변인 발언에 대해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난한 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냐?"라면서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이냐?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남 탓할 거냐"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한다"며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는 등, 국민의힘은 모처럼 호재를 잡았다는듯 앞다퉈 융단폭격을 가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보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보수지들은 물론 <한국일보> 등 중도지들도 28일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의 면피성 태도를 질타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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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기재부 대책. 보고도 없었다"→"부처와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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