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국, 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일본과 같은 노예협약 수용 압박. 李대통령 "이익 안되는 사인 안해"

2025-09-12 0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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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일본과 같은 노예협약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맺은 협약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천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간 무역합의로 부과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렵다"며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미국 요구)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나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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