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업무, 복지부서 교육부로 이관"
영유야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쟁점을 매듭짓기 위해, 시도의 영유아 보육 체계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쟁점을 매듭짓기 위해, 시도의 영유아 보육 체계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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