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李대통령, 서울집값 폭등 심각성 빨리 인지하라"

"핀셋규제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2025-06-25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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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5일 최근의 서울집값 폭등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들처럼 집값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핀셋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대통령이 빨리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 등이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노무현 정부 2.3억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0.2억원(1%), 이명박 정부 –0.5억원(-10%)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무려 2배가 넘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은 총 9.1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상승액 0.7억원보다 8.4억원, 13배 더 많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큰 순서대로 정권을 나열하면 노무현 정부 120%, 문재인 정부 110%, 박근혜 정부 37%, 윤석열 정부 23%, 이명박 정부 –21% 순이다.

강남-비강남 아파트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는지도 분석했다. 강남-비강남 격차는 2003년에는 2.6억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2.1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강남-비강남 격차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정권은 문재인 정부 7.8억원, 윤석열 정부 6.6억원, 노무현 정부 4.5억원, 박근혜 정부 2,7억원, 이명박 정부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2003년에는 16년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8년이 늘어나 24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6년이 줄어들어 18년이 됐으며,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1년이 다시 늘어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나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1년이 줄어들어 32년이 됐다.

경실련은 "집값상승의 원인이 일부 전 정권에 있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현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못 이겨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부터 전면 개혁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를 원상회복하라.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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