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측근은 사면 안했잖나. 조국도 야당"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이라며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신용사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이라며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신용사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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