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50% 관세폭탄을 맞은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도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도 시급한 과제다.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EU·일본은 이미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K-스틸법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같은 탈탄소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