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법안 통과시 산업 생태계 붕괴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계 원로인 손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원로인 손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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