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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재정 취약, 지출 조정해 가용자원 확보"

"뿌릴 씨앗조차 부족. 빌려서라도 씨 뿌려 가을 수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 악화와 관련,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며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 뒤,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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