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폭로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재벌의 차명계좌 이용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증여세 탈루 수단이나 비자금 조성에 악용돼 왔다”며 “이같은 비자금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단돈 몇백만원도 손에 쥐기 어려운 서민들은 엄청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그룹이 개입하지 않은 개인들 간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비자금 조성 관행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직접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발의한 금융실명제 관련법은 타인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다. 또 상속.증영세 관련법은 차명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두 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법률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