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입건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모친과 폭력혐의로 입건된 중국유학생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판사)가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김씨가 친박연대에 대여금 및 특별당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공천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제시한 각종 정황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친박연대의 당헌ㆍ당규상 당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률상의 한도액도 없으며 김씨가 당의 요청을 받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친박연대의 공식 계좌로 실명(實名) 송금한 점 등에 비춰 김씨가 건넨 17억원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식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선거 후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고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제공한 돈 이외에 따로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도 감안됐다.

법원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때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동부지법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중국인 유학생 진모씨(20)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경찰 측이 제시한 공범은닉 부분은 사유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영장심사에서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지켰어야 하는데 흥분해서 그렇게 됐다”며 “한국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복잡, 복잡합니다. 많이, 많이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