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광고끊기운동 6명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
검찰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매일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으며,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네티즌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뒤 매일같이 광고기업들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어, 네티즌들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과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매일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으며,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네티즌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에 동참을 선언한 뒤 매일같이 광고기업들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어, 네티즌들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과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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