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대화의 틀 속에서 북한이 실질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 추가지원 중단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오는 11일 남북장관급 회담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개성공단-금강산사업은 민간사업, 정부 문제제기 적절치 않아"

6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대북제재 방안을 묻는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황을 분석해 구체적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쌀과 비료 등의) 추가적 대북지원은 유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심인사에게 명확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지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고 밝히며 “이미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지원 유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즉각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두 사업은 민간기업들의 이익추구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고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대화를 통해 따질 것은 따진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과연) 대화를 하자면서 대화를 막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예정대로 개최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의도된 실패’ 논란에 언급, “의도되고 계획된 실패라고 할 만큼 북한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술적 실패’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추가로 쏠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는 만큼 그 의도를 약화시키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부시는 우리보다 늦게 안보회의 주재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비판과 관련해서는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정상대로) 다 작동했으며, 일각의 늑장대응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의 첫 성명이 늦었다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전 10시10분에 나온 정부 성명은 늦은 게 아니다. 정부 성명이 속도경쟁을 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우 다음날 안보회의를 주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추궁을 받자 “거취 문제는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