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5백억원을 출연해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천억원 규모로 보증지원하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13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1백20억원), 기업(1백억원), 우리(1백억원), 하나(80억원), 외환(55억원), 신한(25억원), 농협(20억원)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및 최대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당초 담보가치에 대해 보증하는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의 지원대상도 9일부터는 소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보증지원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기업은 5인 미만이나 앞으로는 제조업체는 50인 미만, 기타기업은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달 중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르노삼성 등 대기업과 우리, 기업, 신한, 외환 등 은행들이 총 3백31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천5백억원 규모로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8백33억4천만원을 신보에 출연해 중견 및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기업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추경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 상인 특례보증은 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영세자영업제 특례보증은 1조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도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천억원 규모로 총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