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의 총 지출액이 올해보다 6∼7% 증가하는 2백39조원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10%가 늘어난 61조∼62조원이 투입된다.

복지 10%, 교육 6-7%, 국방 9%, 연구개발 8-9% 늘어나

기획예산처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2007년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1백69조원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7.7%, 추경예산보다 7% 많은 수준으로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6.7%(실질 성장률 4.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이날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하는 2백52조원, 지출은 올해 추경기준 2백24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백39조원으로 6∼7% 늘어나는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 성장 가능하며,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이같은 수입 및 지출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기금 편성 방안과 관련,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9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지출액을 보면 ▲복지 지출이 61∼62조원으로 올해의 56조원에 비해 10%가 늘어나고 ▲교육은 28조8천억원에서 30조∼31조원으로 6∼7% ▲ 국방은 22조5천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연구개발(R&D)은 8조9천억원에서 9∼10조원으로 8∼9% 각각 늘어난다.

특히 국방분야의 경우 군 구조 개편에 따른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개선 지원, F-15K급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력 증강 지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투자 확대로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 봉급 인상으로 장병사기 진작 등에 나서기 위해 지출을 올해보다 9%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병 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독도 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을 증강키로 하고, 대형함정 도입을 2010년까지 33척으로 늘리는 한편 함정속력·무장 보강, 드라이독(Dry Dock) 신축, 광역위성통신망 확대 구축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R&D 분야 투자와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와 신기술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R&D예산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23.7%에서 내년에는 25%까지 늘리는 한편 부처간 사업 중복성 해소, 성과평가와 재원배분간의 연계 강화 등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가 증가하는 2조98억원이 할당되고, 수송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5백86억원이 배정된다.

대북지원 사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천5백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t, 비료 35만t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서 집행키로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내년 사업고시 규모는 9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8조3천억원보다 19.3% 늘어나고 집행규모는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의 예산안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