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제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현재 선택적으로 PSI에 참여하고 있고 유엔결의안이 나오면 적절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PSI가 광범위하게 도입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군사적 대결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어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출로로써 대화창구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PSI에 전면 참여, 북한의 선박을 나포했을 경우 북한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충돌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PSI의 범위로는 그런 사안까지 미리 내다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핵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진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다"며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금 지원한 것은 한 푼도 없고, 경수로 분담금은 김영삼 정부 때 약정한 것이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기업들이 투자한 것이지 정부의 지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러 조치는 국제사회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을 설득해 한 것이니만큼 우리 기업이 철수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