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정부 주도로 새로 구성하고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 자문위를 새로 구성해 합의 도출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지난 2월에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자문위가 보험계약자와 생보사 등 이해당사자와 상장규정의 승인 주체인 정부가 배제된 채 보험업계 편향적으로 구성돼 상장안이 마련돼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자문위를 새롭게 중립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자문위가 겉으로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자 대표만 배제돼 업계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현재 상장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9명의 위원이 생보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 임원출신의 두 명의 위원은 교보, 금호, 동양, 미래에셋생명 등 그동안 상장을 적극 추진해 온 회사들을 비롯한 11개 생보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어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 규정은 금감위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거래소에 위임해 자문위를 구성한 것은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생보사 상장규정은 정부(금감위)가 책임을 지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민간에게 위임했다가 정부가 수용키 어려운 안이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3년 자문위는 상장안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흐지부지된 이유에 대해 업계가 상장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번에는 이해당사자인 계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안을 수용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 자문위 활동의 무의미하게 종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구분계리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나동민 박사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와 공청회 등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화 이유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여부와 계약자의 보험사 성장 기여도 인정 여부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1백80도 바뀐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러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안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90년에 상장지침을 발표했던 정부가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상장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야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