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PSI 참여를 놓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에 PSI 참여확대 반대"

김근태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지지자의 57%조차 PSI 참여확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서 무력충돌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PSI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은 전쟁불사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 등 일부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PSI 참여확대는 무력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제기되지 않는 한 검토되어서는 안 되고, 아울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당론 역시 PSI는 현재 수준에서 참관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도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PSI 참여에 관한 압박이 조여오고 있는데 PSI는 자칫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반세기간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PSI에 참여하면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흔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PSI 참여확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길"

반면 한나라당은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라는 열린우리당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PSI에 참여하면 전쟁을 유발할 것이란 터무니없는 낭설을 말하는데 PSI 참여야말로 전쟁을 억지시키는 국제공조의 첩경"이라며 "오직 국제공조를 통해 PSI에 참여해야지만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해협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암세포 전이경로를 밝혀냈다'는 국내 학자들의 발표를 거론하며 "암적 존재인 핵도 영양분이 되는 현금지원을 차단해야 하고, 전이되지 않도록 PSI 등 확산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PSI에 참여하면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는 해운합의서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왜 전쟁 위험이 없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근태 의장의 PSI 참여 불가방침은 PSI의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고 한반도 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