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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부유세 도입하자는 건 종부세 하자는 것"

"장기적으로 봐도 부유세는 나쁜 세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부유세 신설 논란과 관련,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종부세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박 이한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유세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개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해야 하나 부동산 말고는 우리나라 부자들 재산 파악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조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이고 또 감추기 쉽고 해외도피를 하기 쉬운 그런 세금으로 가면 세수 확보도 잘 안 된다. 요란하기는 요란하지만 그리고 지금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자는 것은 정권 초기라면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 말기"라며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봐도 부유세는 나쁜 세금"이라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가능해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익 과세로 바꾸자. 또 투기 소득에 대해서 증과세하자. 또 지하경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소득파악을 더 확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자. 이런 것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도 부유세에 찬성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가 몇 년 간 나빠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좀 덜 고생하고 싶으면 이런 걸 빨리 빨리 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고용에도 좋고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조기 비준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같기道

    얘 얘기를 듣다보면
    복지를 하자는 것도 안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도 안하자는 것도 아니네
    재원확보하고 그럴려면 세금징수에 엄정해야 한다.

  • 4 0
    앗싸~

    뷩신같은 이 넘 헛발질로 또 한무더기 표가 날아가네.

  • 10 2
    종부세부활

    종부세 당연히 부활시켜야지. 집 한채 가진놈이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 집사고 또 집사고 또 집사고 또 집사고...이런 세퀴들 다 죽게 해야대고 가진놈들은 세금 더 내는게 마땅하다

  • 7 0
    맨토

    이명박 경제 맨토..강만수 김영삼 때 IMF 구제금융 연명하게 만든 경제강료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 와 갖은교회 장로.
    박근혜 경제 맨토...파산한 대우그룹 전 회장 이한구 ..
    누가 더 대한민국 경제 더 망칠것인가 경쟁중...

  • 10 0
    골덕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
    -> 이한구의 본색이 그거구만.
    돈 있는 사람이 세금 더 내고
    돈 없는 사람이 덜 내는 것 - 그거 당연한거 아니냐?
    나라가 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냐?
    이한구는 수전노 졸부들만 대변하나?
    양심적 부자는 없냐?

  • 9 0
    구제불능 고려대

    성나라당 친이 친박 인간들은 한패거리지......

  • 11 0
    ㅋㅋㅋ

    역시 지밥그릇앞엔 본색이 드러나는군

  • 15 0
    한구의 본질

    한구가 줄창 맹박정권에 대해 정부재정적자와 부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던 것 다 정략적 뻥이었군. 노통 때도 말도 안되는 비난을 퍼붓다가 요즘 개과천선했나 했더니 역시 그네 띄우기 전략이였어.
    --
    역시 한구는 경제전문가를 사칭하는 정치꾼이야. 이게 이 자의 본질...

  • 14 0
    본질은 "부자만"

    꼭 상황이
    제삿상에
    종이로 "감,배,생선,떡.." 올려놓고
    옛날에 제사지내는 동화을 보는것 같네
    제사상에
    돈 아까우니
    종이로 "복지"하고 올려놓고
    나 복지했다고 자랑할것같은데
    역시 머리-뇌가 비었어
    이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수첩"으로 조질려고 작정했구나

  • 12 0
    같다

    근혜의 경제 브레인이지? 근혜가 되면 어찌 될 건지 뻔하지? 맹박이와 다른 게 없지?

  • 9 0
    거지같은50.60대

    무조건 공정한 과세해라...돈잘벌면 버는 만큼 세금 내야지 부자들의 대변인 박근혜 이한구야.......지금 맹박이가 실천하고 있는 부자정책은 원래 박근혜의 정책이다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그래서 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제 풀어 대기업들 줄줄이 사돈의 팔촌까지 업종 하나씩 가지고 서민들 자영업자들 목조른 이유다...

  • 12 0
    드뎌 헛발질이구나

    이한구의 한계로구나...어째 저런 인물이 박그네 치마폭에 싸였을까 궁금했더니만.
    우리나라 세제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라 함은 곧 소득 누진세가 엉터리라 함을 모를리 없을 텐데... 부자 증세, 종합부동산세 없이 어떻게 복지할 건데? 이거 순 미친 놈일세..

  • 9 0
    ㅉㅉ

    ㅋ....이제야 박근혜의 정체가 알려 지겠네....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구중궁궐에서 나타나더니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 내는구나....복지는 하겠다고 하면서 부자증세에는 치를 떠는구나...부자정당 이라는게 새삼스리 더 느껴진다.......

  • 13 0
    공정과세

    이한구씨!!!
    조세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음.
    그 핵심은 조세의 투명한 공정성입니다. 돈을 더 걷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17 0
    치우

    이눔은 위쪽 5%만 생각하면서 경제공부햇나...서민들 등꼴 빼먹는 것 안보이냐...오이엠이란 말로 중소기업 단가 내리게하고..지들 배 터지라 먹으면서...이익만 챙기는 기업이 그걸 기업이라고 해야하냐...공장을 직접 새워서 생산을 한다라고하면 친족에 사돈 팔촌까지 해먹는 세상..이게 공정이냐. 에잇

  • 15 0
    도대체

    이 작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내뱉는건지 의심스러워. 지지해준 자들의 뇌가 그러하다는 얘기겠지만...

  • 25 0
    1234

    미래가 보이지 않은가
    가진것 없이 주구창창 보수찍는 인간들아
    닥그네의 경제통 이헌구
    친박 이헤훈이 새벽같이 처음으로 발의한 "부자들의 감세법"
    닥그네가 복지는 "따듯한 관심"이라고
    서민들은 빚쟁이에 거지인데
    닭그네의 경제통 이헌구는 부자세 반대면
    돈은 없으니
    말그대로 복지는 뻥이고 말그대로 "관심"만 보여주겠다.
    땡전 한푼 투입하지않고

  • 19 1
    까칠한사람

    증세는 정말 어려운거지...
    그래서 종부세 폐지와 부자 감세한 이명박과 개나라당이 죽일놈들인거야...
    반대로 종부세 밀어 부친 노무현이 대단한 거고...

  • 19 0
    당연하지

    부유세는 주로 소득과 동산에 매기고, 더불어 부동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도입해야지.

  • 16 1
    파랑새40

    그러면
    더 많은 세월
    우리는 개발독재같은 세상살이합니다
    부자 몸 조심이란 말 모르지요?
    저들 절대로 새로운 사업 안 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 문어발 식으로 잡아 먹는 짓만 하지요

  • 20 1
    한방에 훅간다~~~

    야~~~ 씨바~~~~
    이한구 !!! 너 정말 한방에 훅간다~~~~~

  • 12 0
    지랄발광종결자

    쥐바가가 경제 죽인 이유는 이런 떠라이 참모시키 및 딴나라당 개.새.끼.들 때문이야.
    간신나라간신 .새.끼. 이헌구 . 대우 부도 내고도 정신 못차리고 쥐바기 정권 부도 일보직전까지 내몰고도 정신줄 놓운 시.발.로.무.ㅅ.키.가 질알을 해요..

  • 15 0
    경로당

    그럼 뭘로 발끈해의 복지를 하려구? 간접세율 늘려서? 한구야, 너도 가라.

  • 14 1
    쥐빠멸절

    발끄네의 두 경제 브레인이란 한구랑 혜훈 수준이 둘 다 똑같아. 한 넘은 서민들이 죽든 말든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 팍팍 줄여줘야 하고 한 뇬은 강남 재건축은 무제한 초고층으로 해주면서 초과이익도 100% 보장해줘야 하고... 나라가 잘도 발전하겠다~ 참 근데, 부자들 증세하는 게 맞다고 엊그제 인터뷰한 친박 이라크사덕은 뭐지? 지들끼리 손발도 안맞는 거야?

  • 16 0
    ㅇㅇ

    이한구 나 유승민 같은 ㅄ보고 한나라당에서 합리적인 이 따위 말이 나오냐?ㅋㅋㅋㅋ
    한나라당=한통속으로나라팔아먹으려는당. 완전히 괘멸시키고 멸절시킬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 27 0
    다 알면서....!

    종부세가 아니라....(좀 있으면 자산 폭락하니까 이건 필요없고)
    .
    종합 소득세 중에서 최고 구간(2억4천만원 이상에서)을 하나 더 만들자는거지요!
    .
    한구 왜 그러나?
    .
    알면서 모르는 척
    .
    남유럽 붕괴의 최종 종착점은 동아시아가 될거랍니다!

  • 48 0
    2040

    유시민 “盧정부때 박근혜와 2달간 비밀협상 진행”
    “합리적 정책판단 제로”…김어준 “기본 산수도 안되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804&PHPSESSID=e342404b0ba808a6aa84e7c18b397039
    <=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끈해~!

  • 61 0
    발끈해의 경제수장

    이라고 읖조리며, 개혁을 내세웠던 이한구....
    허나, 이게 무슨 개소린가~?
    결국 발끈해는 쥐박꾸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정말 신물난다 딴따라들~!
    절대로 안찍어준다 딸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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