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부유세 신설 논란과 관련,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종부세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박 이한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유세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개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해야 하나 부동산 말고는 우리나라 부자들 재산 파악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조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이고 또 감추기 쉽고 해외도피를 하기 쉬운 그런 세금으로 가면 세수 확보도 잘 안 된다. 요란하기는 요란하지만 그리고 지금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자는 것은 정권 초기라면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 말기"라며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봐도 부유세는 나쁜 세금"이라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가능해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익 과세로 바꾸자. 또 투기 소득에 대해서 증과세하자. 또 지하경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소득파악을 더 확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자. 이런 것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도 부유세에 찬성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가 몇 년 간 나빠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좀 덜 고생하고 싶으면 이런 걸 빨리 빨리 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고용에도 좋고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조기 비준을 주장했다.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 -> 이한구의 본색이 그거구만. 돈 있는 사람이 세금 더 내고 돈 없는 사람이 덜 내는 것 - 그거 당연한거 아니냐? 나라가 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냐? 이한구는 수전노 졸부들만 대변하나? 양심적 부자는 없냐?
무조건 공정한 과세해라...돈잘벌면 버는 만큼 세금 내야지 부자들의 대변인 박근혜 이한구야.......지금 맹박이가 실천하고 있는 부자정책은 원래 박근혜의 정책이다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그래서 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제 풀어 대기업들 줄줄이 사돈의 팔촌까지 업종 하나씩 가지고 서민들 자영업자들 목조른 이유다...
발끄네의 두 경제 브레인이란 한구랑 혜훈 수준이 둘 다 똑같아. 한 넘은 서민들이 죽든 말든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 팍팍 줄여줘야 하고 한 뇬은 강남 재건축은 무제한 초고층으로 해주면서 초과이익도 100% 보장해줘야 하고... 나라가 잘도 발전하겠다~ 참 근데, 부자들 증세하는 게 맞다고 엊그제 인터뷰한 친박 이라크사덕은 뭐지? 지들끼리 손발도 안맞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