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1월 중 콜금리를 전월과 같은 4.50%로 동결했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일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이성태 한은총재를 면담하고, <국정브리핑> 등이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등 청와대가 금리인상을 압박했음에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의 이같은 판단은 추석후 촉발된 부동산값 폭등 재연이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 때문이기도 하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설익은 신도시 공급 주장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 일각에서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한은총재를 찾아와 만나고, 금리와 무관한 국정홍보처 등이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되냐"고, 최근 부동산값 폭등 재연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한은으로 돌리는듯한 행태를 보여온 청와대에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청와대의 금리인상 압박설이 나돌면서 채권금리 등이 폭등했을 때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연 그럴까"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금리동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그동안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이 선제적이지 못해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킨 데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금리인상에 전향적 입장이나, 현시점의 금리인상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총재는 또 고교 후배인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금리에 관한 한 소신을 꺾지 않아 "내가 한은총재를 잘못 뽑은 게 아니냐"는 조크를 날릴 정도로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동시에 최근 급속히 움추려들고 있는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실물경제 침체에 한층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은은 실물경제가 각종 국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최근 재연된 원화강세로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25%이던 콜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월, 2월, 6월, 8월 다섯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으나, 금리 인상 시기가 너무 늦고 인상폭도 적어 부동산투기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