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조세개혁안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당의 정체성을 공개리에 맹성토한 데 따른 후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조세개혁 논란과 관련, “최근 그 부분(종부세인하ㆍ양도세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손학규 전 지사나 몇몇 의원들은 지금처럼 투기 열풍이 있을 땐 중과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6억 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당내 반발을 토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 부분은 하나의 안으로, 전효숙 후보자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해, 조세계혁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후퇴는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상향조정안 발표후 손학규 전지사가 13일 성명을 통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을 성토한 데 따른 것이다.

손 전지사는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 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을 비판했었다.

손 전지사의 비판은 당내 소장개혁파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여기에다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손 전지사 발언을 인용해 한나라당을 '부자비호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 수뇌부가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는 조세개혁안을 계기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