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민주당 "인수위의 방통위 기능 축소 반대"
"사실상 공보처 부활시켜 언론 접수하려는 것"
언론관련시민단체들과 민주통합당은 4일 인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 1,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지난 30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발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상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정책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인터넷 포탈, SNS 등의 정보소통서비스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키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는다고 최종 의견 합치를 봤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고 변재일 의장이 대여협상과정에서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며 인수위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 1,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지난 30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발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상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정책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인터넷 포탈, SNS 등의 정보소통서비스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키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는다고 최종 의견 합치를 봤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고 변재일 의장이 대여협상과정에서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며 인수위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