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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중국,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외교관 음주측정 거부 밤샘대치는 中 대국주의 행태 일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이 ‘중국 외교관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 “한국을 압력이 통하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국의 오만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열린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일 중국 외교관 4명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8시간 30분 동안 대치했던 사건과 관련, “국제법상 보장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유사시 그 면책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 당사자가 외교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확인은 필요하며,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외교관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중국 외교관이 보여준 태도가 중국의 대국주의 행태의 일면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달라이라마 입국문제와 관련, 문화주권을 훼손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등 여러 사안에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배려해왔는데 이런 배려들이 자칫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은 압력이 통하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중국의 오만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찰을 가볍게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의 체통과 국민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고 의원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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