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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자이툰 철군 ‘무소신’으로 일관”

민노당.지역단체, 서울시 국회의원 36명에 찬반 질의

철군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2007년 내 임무 종결 및 철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돼 철군이 연기될 수도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위원회와 지역 반전단체들은 이에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답변을 한 의원은 8명에 불과했고 77.7%에 이르는 28명의 의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답변을 보내온 의원들 중에도 ‘철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재연장안에 반대한다’는 적극적인 철군 입장을 밝힌 의원은 4명에 불과했고 2명은 ‘당론에 따르겠다,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답변을 유보하건 아예 질의서를 접수한 의원도 있었다.

서울시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서는 임종석, 김영춘, 김형주, 김덕규 의원만이 철군에 찬성했고 한나라당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밖에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론에 따르겠다’고 답했으며 무소속 박성범 의원은 ‘정부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민노당 서울시위원회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90%가 자이툰 부대 철군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의 눈치를 보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소신없음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위원회는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방부에 철군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며 여러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결국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당론마저 거부한 여당 국방위원들을 맹성토했다. 서울시위원회는 “파병 한국 군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결정에 이처럼 국회가 힘과 수, 정략의 논리로 접근한 것은 미국 눈치보기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철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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