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민주노총은 각 지부.연맹별 비상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고 16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법 개정안 등 관련 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에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의원은 임종인 열리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별다른 진통없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은 시한만료이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혼란을 야기할 내용을 갖고 있다”며 조속한 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미 경고한 대정부 투쟁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여는 한편,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3시에는 대규모 비상 총력투쟁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법사위 통과 직후 이영순 공보부대표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과 생존권인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며 “국회는 오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노동자에게만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시대를 거스르는 노사관계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