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올 국회 가장 무례하고 반민생적 국회”
“열린.한나라 당리당략 따라 복지예산 축소 등 반민생 행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복지예산 축소 등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이에 따라 2006년 국회가 가장 무례하고 반민생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양 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양당 당리당략으로 서민.노동자 혹독한 겨울 예고”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실상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2006년 국회가 민생을 저버리는 국회로 마감되고 있다”며 “국회가 끝나면 대선 바람이 본격화될 것이어서 내년이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될 것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보인 양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두 당을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가운데 민생 문제가 화두였으나 2006년 국회는 민생문제의 결실을 내기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당리당략 국회로 변질됐다”며 “노사관계법의 일방적 처리, 복지예산 삭감, 이라크 파병 등 반평화적 파병 등 민생문제 해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우려했던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거지는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이들을 더 사지로 몰아가면 용서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이 당리당략의 희생물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상예방접종사업 등 복지예산 삭감된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억압하는 수준이 됐다”며 “이라크 파병연장은 자국 이익을 고려해 쉽게못하는 사안으로 이라크전쟁은 범죄로 실패라는 점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지 의문이며, 실패한 전쟁의 과오를 메우는데 쓰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 국회일정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란을 수수방관하고, 비정규직 양산법을 통과시키고, 노사관계 로드맵과 복지예산 축소 등 해서는 안될 것을 했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서민의 목줄을 누르고 선거를 치르려는 거대양당의 후안무치가 더큰 거짓과 기만의 토대가 되고 정치 희생이 커지는 것이 반복되면 국민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가 가장 무례하고 가장 반민생적인 국회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당리당략으로 서민.노동자 혹독한 겨울 예고”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실상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2006년 국회가 민생을 저버리는 국회로 마감되고 있다”며 “국회가 끝나면 대선 바람이 본격화될 것이어서 내년이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될 것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보인 양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두 당을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가운데 민생 문제가 화두였으나 2006년 국회는 민생문제의 결실을 내기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당리당략 국회로 변질됐다”며 “노사관계법의 일방적 처리, 복지예산 삭감, 이라크 파병 등 반평화적 파병 등 민생문제 해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우려했던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거지는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이들을 더 사지로 몰아가면 용서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이 당리당략의 희생물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상예방접종사업 등 복지예산 삭감된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억압하는 수준이 됐다”며 “이라크 파병연장은 자국 이익을 고려해 쉽게못하는 사안으로 이라크전쟁은 범죄로 실패라는 점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지 의문이며, 실패한 전쟁의 과오를 메우는데 쓰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 국회일정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란을 수수방관하고, 비정규직 양산법을 통과시키고, 노사관계 로드맵과 복지예산 축소 등 해서는 안될 것을 했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서민의 목줄을 누르고 선거를 치르려는 거대양당의 후안무치가 더큰 거짓과 기만의 토대가 되고 정치 희생이 커지는 것이 반복되면 국민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가 가장 무례하고 가장 반민생적인 국회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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